전 국민 15∼50만원 민생지원금, 소비효과 최대 40% 전망
KDI,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40% 신규 소비 창출 효과
대면 소비, 내수침체 장기화 "소비성향 높아지는 경향"
KDI,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40% 신규 소비 창출 효과
대면 소비, 내수침체 장기화 "소비성향 높아지는 경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20년 5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의 약 20~40%가 신규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는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 10.8%포인트(p)와 필수재 8%p 등에서 컸다. 반면, 대면 서비스업(3.6%p)과 음식점업(3%p)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아울러,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약 21조7000억원 중 14조2000억∼17조원가량이 소비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 들어 지급될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때보다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발표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총 13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원금은 소득별로 나눠 두 차례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되는 액수는 일반 국민 약 4296만명에게 25만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 상위 10%인 512만명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 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 50만원 각각 지급된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 더 추가 지급된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대면 소비가 가능해진데다 장기간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민생지원금도 최대 40%가량의 소비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가계 소득 증대와 함께 소상공인 간접 지원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김지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팀이 연구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던 경기도와 지급하지 않았던 인천시를 비교하면 경기도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급 후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였다.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후 경기도 소상공인의 매출 총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비 창출 효과,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보편 지급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소득분위 등 간접적인 기준보다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사회 통합 측면에서 10%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하는 택한 것 같은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전 국민 지원금은 선택과 집중이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 정책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끌어와서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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