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 회동 모두발언서 7가지 사안 제언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 중지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다행"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고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와 관련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 경제 성장·민생, 외교·안보, 인사, 국가 개혁 과제, 서울 부동산 대책, 국가 시스템 개혁 등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여당에 요청하고 싶다"며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경제 불안정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빚 탕감 1조1000억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는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로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를 가리켜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상단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했다.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개혁은 마땅히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서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 7공화국이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과 이념이 결합되는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의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준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가 국가의 방향을 함께 숙의하는 협치의 장이 되기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의 역할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그에 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에, 여당의 역할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정부와 야당과 대화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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