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불참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직무대리가 참석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이틀간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의 공약 이행보고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방통위가 그 정점을 찍는 것 같다"며 "그간 방통위는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말했다.
특히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방송3법 개정안, KBS 감사 문제 등에서 방통위의 정권 편향적 태도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정책 수립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분과장은 "(윤 정부는) 정권 비판 언론을 제재·고발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수장에 앉히는 등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과 공론장 형성인데, 이런 신념이 없는 사람이 장으로 있는 조직이 과연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 비전을 갖고 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기획위원은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 등을 정조준했다. 그는 "분리징수를 추진하던 방통위가 정권 입맛에 맞춰 통합징수를 내세웠다"며 "왜 그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는 업무보고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KBS 감사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2인 체제의 부당성을 인정했는데도 방통위원장이 재항고를 진행했다"며 "현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조직인지 방통위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TBS 폐지, MBC 탄압, 방심위의 법정 제재 등에서 보여준 침묵과 수동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실국장들은 직원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을 때 단 한 번도 반발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새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방통위가 국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행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과 공무집행 의무를 저버린 방통위원장이 정상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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