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과 중기부 업무보고…"복합위기 속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
"폐업·취업 등 재기지원 통합시스템 마련해 소상공인 활력 회복 뒷받침" 보고
"모태펀드 확대,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AI 제조혁신" 검토
"폐업·취업 등 재기지원 통합시스템 마련해 소상공인 활력 회복 뒷받침" 보고
"모태펀드 확대,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AI 제조혁신"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중기부는 국정위에 내수침체, 고금리 등 복합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및 경영부담 절감 방안 등과 함께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 등 재기지원 통합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과제로는 △글로벌 최고수준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확대 △AI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생태계 고도화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회복을 위한 AI(인공지능) 제조혁신 확산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과제엔 △R&D(연구개발) 지원 고도화 방안 마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 방안 등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고 국정위는 전했다. 업무보고엔 중기부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소상공인 회복,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깊이 논의하고 실효적·효과적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개 보고에선 중소기업계 혁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모두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10대 기업 외 새로운 기업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IMF 직후 정부가 노력해 IT강국이 됐듯 지금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그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분과장은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창출해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달성해야 한다"며 "기술탈취·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등 특단의 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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