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중소기업 117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6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5.3%, 종사자 10명 미만 기업의 73%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작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다. 이는 내수 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고용노동 요인으로는 중소기업의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고 사회보험료 인상(37.6%), 구인난(29.7%) 등이 뒤를 이었다.최저임금이 감내 수준을 넘어 인상될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의 45.8%가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
기존 인력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해 6.8%에서 23.2%로 높아졌다.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중소기업의 33.2%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1순위로 꼽았고 31.8%는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38.8%, 종사자 1∼9명 기업의 37.2%가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요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인상 최소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