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해 초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사업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근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올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취합해 인허가가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준비해 왔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관할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심의 의견이 다른 경우,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경우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다른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결 후 요구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다른 지자체는 건축법상 1개 필지 내에 여러 개의 개별 건물 건축이 가능함에도 해당 지역에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했다가 특혜 시비나 감사에 연루될 수 있어 인허가가 늦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국토부 등이 센터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일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고, 자의적 법령 해석 등 소위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등도 수행한다.
아울러 지난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공포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도 공개해 기간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인구용역과 민관 TF,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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