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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입력: 2025-06-09 11:10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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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9일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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