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며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로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라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거들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거대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돼야만 극한의 국론 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결론이 난 것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맞게 했다"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협상한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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