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정부는 최대 600명의 스웨덴 수감자를 에스토니아 타르투 교도소 내 400개 감방에 수용하는 내용의 협정을 이달 중순 체결할 예정이다.
협정 초안에는 우선 감방 300개를 쓰는 조건으로 스웨덴이 에스토니아에 연간 3060만유로(475억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감방을 추가로 빌릴 경우 범죄자 1명당 월 8500유로(1320만원)를 더 내야 한다.
스웨덴 교도소에서는 범죄자 1명을 수용하는 데 한 달에 1만1400유로(1770만원)가 들어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스웨덴으로서는 이익이다. 감방이 남아도는 에스토니아 역시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은 최근 몇 년 사이 갱단 폭력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크게 늘었다. 1인당 GDP가 6만달러에 육박하는 선진국에서 범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으로부터 난민과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인구 구성이 복잡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인구 1000만명에서 이민 및 난민 후손 세대가 25%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총격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로도 꼽힌다. 지난 2월에는 외레브로 지역의 이주민 교육시설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졌다. 4월에는 대학도시 웁살라에서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했다.
에스토니아는 32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시설을 갖췄지만 2023년 전체 수감자가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감방의 44％가 공실이다. 이 때문에 교도소 포화 상태인 영국도 자국 범죄자를 에스토니아에 수감하는 데 관심을 보여 왔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린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스웨덴과 에스토니아는 성인 남성 범죄자 가운데 테러나 심각한 조직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저위험' 수감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또 복역 만기 1달 전에는 돌려보내 스웨덴에서 출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갱단 범죄가 워낙 악명 높은 탓에 조직원 면회 등으로 에스토니아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에스토니아 국내보안국(ISS) 마르타 툴 대변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조직범죄와 관련한 치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예방·사법국장은 "가벼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더 광범위한 범죄와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스웨덴 범죄자들에게 화상 면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정은 두 나라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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