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에 대해 "즉각 중단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1948년 7월 17일 시행된 제헌 헌법 이후 지금까지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며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두고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쪽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