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관행 깬 인허가 혁신으로 건설비용 아껴
'건설 先발주, 後인허가' 뒤집어 효율성 높여
'건설 先발주, 後인허가' 뒤집어 효율성 높여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는 풀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지난 40년간 가스공사는 설계 계약 체결 후 인허가와 건설공사 발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계약은 체결했는데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상황은 최근 더 심각해졌다. 지역 친화사업 선(先) 해결 요구, 건설반대 집단민원 발생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비협조로 인허가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사례가 급증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40개월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약 476억원의 추가 건설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의 해법은 '인허가 선 시행 후 공사발주 추진'이었다. 40년 동안 이어져온 '공사발주와 인허가 병행 추진'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공사발주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 완료 예상시점의 4개월 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완료와 공사계약 체결이 거의 동시에 이뤄져 즉시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와의 공기연장 기간과 간접공사비 등에 대한 분쟁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실을 거뒀다.
과감한 업무절차 혁신의 성과는 놀라웠다. 2024년 6개 사업을 기준으로 약 170억원의 건설비용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당진 2단계 사업에서는 무려 103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진 비상출동 대기시설과 씨지앤대산, 공주복합, 당진시, 서산시 등의 천연가스 공급 사업에서 각각 약 17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 향후 추진되는 건설공사에 이 방식을 확대 적용하면 지속적으로 건설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인허가 절차 혁신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비용 절감은 가스 요금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허가 절차 혁신은 40년 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한 건설 인허가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