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범정부적 지원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방산 업계에선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글로벌 4대강국 달성'을 목표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산 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K-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 등 해외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기존 수주 물량으로 넉넉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수출국 다변화와 무인화 등 최신 방산 트렌드 대응 등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현재 K-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건 K9 자주포, K2 전차 등 재래식 무기다. 글로벌 방산 업계가 무인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있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기반으로 K-방산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만큼 방산수출 기업의 R&D 투자세액 감면, AI 첨단기술 방산 R&D 국가투자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민간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권역별 방산 수출 전략 체계적 수립 및 방산협력국 확대를 외치며, 협력국과 기술력·생산능력 공유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방산 기술이전·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산 수출은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이행되다 보니 정부의 방산협력에 대한 의지가 협력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 방산 업계에서는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며 "방산은 국가 차원의 육성과 지원 등이 중요한 분야인데 현 공약에 세제 감면 혜택, AI 첨단기술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이 골고루 반영돼 있다. 공약이 단순한 공약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실행력이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K-방산 원팀 체제 강화도 예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해외 수출에 있어 K-방산 원팀 체제를 내세웠으나,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원팀 시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관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가 지도자 차원의 중재 및 개입으로 원팀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말로만 원팀이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여러 갈등이 봉합되고 국익 극대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대통령 당선에 따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다목적 무인차량 등 국내 사업도 차근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월로 예정됐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과열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K-방산의 경쟁력을 좌우할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도 공정성 논란이 일며 당초 지난달 말 결정이 유력했으나 지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