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물 777만건·비전자기록물 587만건
주요 자료 기록 관리 구멍 '논란'
주요 자료 기록 관리 구멍 '논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28개 기관이 생산 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전자기록물 77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이다.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건, 웹기록 (누리집, SNS 블로그 포함) 74만건 등이다.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000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00건, 시청각기록물 583만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행정정보데이터세트와 시청각기록물 등이 대량 이관돼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생산기관과 협조해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고 밝혔다.이관된 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다.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 등록해 대통령기록관누리집 등에서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일각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될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나 시청각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실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지적기록물은 39만3000건, 비밀기록물은 2000건이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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