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12개월 이상 개 등록도 의무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펫숍과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한다.
추가된 CCTV 의무 설치 업장은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하자는 취지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은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일 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 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반려동물 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ssysong@
반려견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한다.
추가된 CCTV 의무 설치 업장은 일반 펫숍과 동물생산업·수입업·전시업장이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동물의 안전사고와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하자는 취지다.
다만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은 CCTV 설치가 부담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하고, 300㎡ 미만일 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각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 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일관된 동물실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했고,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할 때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돼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반려동물 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ssy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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