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현지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법적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팀 코리아'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전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체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최종 계약 서명이 중지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402109902032006[1].jpg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원전.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전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체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최종 계약 서명이 중지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402109902032006[1].jpg "[속보]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