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 등은 KEDI브리프에 최근 게재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한국교육종단연구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패널 학생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 입학생의 10.8%가 휴학이나 자퇴를 선택했다. 이들은 휴학·자퇴의 이유로 '재수 준비'(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패널 학생들을 5그룹으로 나눠 재수, 3수, 4수 여부를 조사했더니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N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부모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1분위 학생 중 10.7%만 반수 또는 재수를 택했지만, 5분위 학생 중엔 35.1%가 반수나 재수를 준비했다. 또 재수생 중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5분위 학생은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69.0%였으나 1분위에선 35.8%로 절반 수준이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 분위가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의약계열 및 수도권 소재 일반대학 입학 비율도 높았다. 연구진은 정시 전형 확대가 오히려 상위권 대학 진학 수요를 자극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대입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확대했다. 남궁 위원은 "정시는 수능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 사교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고교 학업과는 관계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라며 "정시가 확대되면서 고교와 대학의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N수 과열 완화를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에 적용되는 정시 모집 비율 40%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학습자의 다양성과 잠재력에 가치를 둔 수시 전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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