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공직선거법 89조·237조·242조·244조·259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각각 확인됐다. 선관위는 "A단체와 B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왔으나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 선거소송에서 단 한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발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2항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3항,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1항, 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들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 259조(선거범죄선동죄) 등에 해당하며 각각 최대 징역형에 이를 수 있다.
선관위는 "A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며 조직적인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A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다"며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부정선거 형량 사형" 등이 쓰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29~30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황교안 무소속 제21대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한 부정선거론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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