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이 시대정신"
임기초 개헌추진위원회 정부기구로 설치
제7공화국 개헌 완료 후 3년안에 임기 마쳐
노태우정부 남북합의서 기반 남북협력도
임기초 개헌추진위원회 정부기구로 설치
제7공화국 개헌 완료 후 3년안에 임기 마쳐
노태우정부 남북합의서 기반 남북협력도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며 제21대 대선 공조와 개헌·공동정부 약속을 공식화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28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만나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과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20대 대선 경선 최대 맞수였고, 대장동·화천대유 개발비리 의혹 폭로 주역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민주 초대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김 비대위원장과 전 대표는 "21대 대선은 대한민국이 정치적 내전으로 무너지느냐, 통합과 성장의 제7공화국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정치적 내전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됐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그럼에도 조기대선을 전리품으로 챙긴 이 후보는 벌써부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입법폭주를 시작했다"며 "사법부 파괴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제안한 대통령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에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을 국민의 의사로 바꿀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말로 독재자 본성을 드러냈다. 이 전 총리가 예견한 괴물독재국가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3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독재정권 탄생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한다며 연대를 천명했다. 김 후보와 이 전 총리의 합의에 따라 양당은 '위기극복·정치개혁·사회통합'을 위해 국민통합 공동정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가 임명하는 실무협의체로 대선에 공조하고 공동정부 정책합의서 작성을 이행한다.
둘째로 양당은 대통령 임기 개시부터 '개헌추진위원회'를 정부기구로 설치·운영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안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7공화국체제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개헌추진위를 설치하면 김 후보가 발표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 공약을 신속하게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양당은 '중단된 남북협력·교류 재개'를 위해 노태우 정부의 남북합의서를 기반으로 이후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노선에 공감했다. 넷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역과 청년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이 아닌 새민주에 있다"며 "80년대 김영삼(YS)·김대중(DJ) 두분처럼 양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5월 광주 민주항쟁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5월에 입법·행정·사법, 3권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의 길에 새민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친문계의 '내란 연대' 공세에 전 대표는 "아첨꾼들이 마치 미꾸라지 통 속에 소금을 뿌린 듯 난리치면서 새민주와 이 전 총리의 양심적·상식적 판단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미 끝나버린 계엄, 파면돼 퇴진해버린 윤석열을 팔아 자신의 독재정권을 완성하려는 저의를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받아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향해선 "지금 단일화는 정치공학이 아닌 시대정신이란 점을 되돌아보라"며 "이재명 괴물 독재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치명적 오류를 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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