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산업협회, 리더 조찬 포럼서 주장
국방안보 분야 통해 우주산업 수요 만들어야
국방안보 분야 통해 우주산업 수요 만들어야
권 국장은 이날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2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그는 "우주는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경쟁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육성, 민군협력체계 등의 거버넌스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우주산업 생태계를 국방안보 분야 수요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우주개발은 민간과 안보 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주분야 산업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국방·안보 분야가 유일하다"며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협력과제나 대규모 체계사업을 민군이 공동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규범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주청과 국방부처 간 우주항공 상생협력체계 설치, 민군 협력기술 개발 및 체계사업 추진, 우주감시·위험 대응체계 공동 구축, 기술안보 강화, 우주항공기본법 제정, 국가우주항공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주청은 다음달 10일 국방부와 협의체 간 첫 만남을 갖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권 국장은 우주청 소관법으로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총괄하는 상위법인 '우주항공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위원회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통합해 '국가우주항공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주와 항공으로 나눠진 법률과 정부 거버넌스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산업 육성보다 연구개발에 우주청의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4대 기술개발 전략처럼 산업 부문 전략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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