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90개 부담금 24조2000억원 징수…3.6% 증가
90개 부담금 24조2000억원 징수…3.6% 증가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4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원유 수입량 증가, 금융기관 기업 대출 규모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3.6%) 증가한 규모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20조7000억원(85.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2조7000억원(11.1%)과 8000억원(3.5%)이 각각 귀속됐다.
걷힌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7000억원 사용될 예정이다. 또, 전력산업 기반조성, 에너지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4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2000억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9000억원 등으로 쓰이게 된다.
김윤상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나 국민·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했고,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