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가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길거리 승객에게도 호출 이용료를 받다 4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KM솔루션은 카카오 앱으로 호출하지 않은 승객을 길거리에서 태운 뒤 운임에 배차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해 받았다. 택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KM솔루션은 계약서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택시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원의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지난해 5월 말 기준 KM솔루션 5만3354대, DGT모빌리티 8361대 등 총 6만1715대가 운행 중이다. 전체 가맹택시의 78.18%다.
박 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는 이용 대가를 받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은 가맹택시 6만여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택시들은 계속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