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에 위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도록 지난해 제도개선을 한 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자치단체장이 갖는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리라는 게 농식품부의 기대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로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