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도안전망·청년자산 형성 초점
통합감시시스템 구축해 시장 투명성↑
김문수, 적극적 시장개방·제도화 의지
정부기관 투자 허용·STO 발행 법제화
통합감시시스템 구축해 시장 투명성↑
김문수, 적극적 시장개방·제도화 의지
정부기관 투자 허용·STO 발행 법제화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층을 겨냥해 정책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등 과거와 달리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대거 등장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육성'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규제 위주의 접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제도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율 정비,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와 구분 명확화 등 제도권 편입과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걸었다.
겉보기엔 두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제도적 안전망과 청년층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중산층 자산 증대를 목적으로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자산을 키울 기회를 넓히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새로 만들어 정책 논의의 공식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종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STO 등 신종 자산에 대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권 진입의 순서를 감시 체계 구축과 투자자 보호에서 시작해 시장 활성화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다섯번째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제도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다만, 이 후보가 내건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가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를 명확히 공약한 반면 이 후보는 관련 공약 논의를 중단했다. 이 원칙을 폐지했을 때 자금세탁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객들이 받는 제휴 서비스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의 1:1 지급준비금 담보 방식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착수해 이 후보의 공약을 지원 사격했다.
김 후보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성화 방점을 둬 구체적 발행보다는 제도적 틀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아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두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배경에는 코인 투자자 수 급증 영향이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상자산 실제 이용자 수는 9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선 가상자산 시장 육성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에도 공약 중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엔 말뿐인 공약에 그치질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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