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쌀·수입차 규제 등 거론 가능성
25%에 달하는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문제를 놓고,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하면서,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이 국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상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넘겨받아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협상 시한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하게 됐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2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협의에서 NTE 보고서에 명시된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한국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매기는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NTE 보고서에서 한국이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요구 등 '절충교역(offset trade)'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제기한 요구 가운데는 국내에서도 특히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최신 NTE 보고서에서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해놓고 이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다.
한국은 쌀에 기본적으로 513% 관세를 매긴다.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2304t이다.
우리 대표단은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로 협상에 임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쪽에서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얘기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주 초반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한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여러 부처의 업무 영역에 걸친 만큼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나아가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신청 안건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고,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재배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미국의 다양한 관심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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