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 동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속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이를 테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10%가 아닌 4%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의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 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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