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지분형 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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