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측 '시위대 고소취하' 배경에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갑질의혹 제기…韓 "법치주의 무너뜨려" 강요죄 지목
韓, 작년 11월부터 동덕여대 소요사태 계기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대로…폭력 주동자 원칙 처리해야"
韓, 작년 11월부터 동덕여대 소요사태 계기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대로…폭력 주동자 원칙 처리해야"
김문수 당 대선후보 지원유세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동덕여대 소요사태 시위대에 대한 학교 측의 고소 취하를 직접 압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건 젠더 문제(성별 갈등)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 문제다.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죄에 관한 형법 제324조 1항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급진 페미니즘 동아리와 총학생회 등이 주도한 교내 점거, 이사장 흉상 훼손과 시설물 래커칠 시위 등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를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학교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면서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덕여대 측은 당초 2개 단과대학 발전 방안으로 공학 전환 건의가 나왔고, 의견 수렴을 위해 공식 안건에 올리기도 전에 폭력사태에 직면해 최대 54억원대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12월 총장 명의로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시위대 21명을 형사고소했지만, 이달 중순 취하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SNS에 배포한 입장문으로학교 측의 형사고소 철회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학교와의 소통 과정에서 국회의 중재를 요청했고, 양측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언급된 교육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주간조선은 이날 "교육위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보좌관 1명은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측에 시위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며 '젠더 문제로 가면 당신들이 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압박, 의원실발 '자료 요구'가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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