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태조사 후 공정위 직권조사
2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당 표시·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우선,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한다.
이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 아니라 소비자 직접 신고 접수, 관계기관 협업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먼저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해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은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직권조사 과정에서도 두 기관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활용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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