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금리와 경기 사이클에 의한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절하는 등 유연한 대출규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성 발생 구조를 실증 분석하고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전세가격과 갭투자,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를 국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격 1% 상승은 매매가격 0.655% 상승, 갭 투자 1% 증가는 매매가격 0.148%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의 5배에 달하고, 주담대는 수도권에 영향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에서는 주담대 증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면 약 24개월 이후 연체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해 최장 48개월까지 영향이 지속됐다"며 "경매와 미분양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모기지 운용, 정책자금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차입차 책임 범위를 담보물 처분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대출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연구원은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정 수준 또는 범위보다 금리가 낮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연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일 때는 강도를 약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 균형과 실효성을 맞추자고 제언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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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변동성 발생 구조를 실증 분석하고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전세가격과 갭투자,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를 국내 주택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가격 1% 상승은 매매가격 0.655% 상승, 갭 투자 1% 증가는 매매가격 0.148%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는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의 5배에 달하고, 주담대는 수도권에 영향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에서는 주담대 증가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면 약 24개월 이후 연체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해 최장 48개월까지 영향이 지속됐다"며 "경매와 미분양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모기지 운용, 정책자금 공급 시기·지역·대상 기준 설정, 차입차 책임 범위를 담보물 처분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대출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연구원은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 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정 수준 또는 범위보다 금리가 낮아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연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일 때는 강도를 약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연구원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 균형과 실효성을 맞추자고 제언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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