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연거푸 나오고 있지만 서울 상급지 등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출 한도 줄이기와 수도권-지방 간 대출 금리 차등 적용이다.
3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지금의 2배인 1.5%로,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의 수도권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 한도는 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보다 12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는 올해 말까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 금리인 0.75%를 그대로 유지한다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의 매수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출과 상관없는 서울 강남권 등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간 가격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내 상급지 등 10억 이상 아파트는 이미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3단계 스트레스 시행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나 지방의 3억원 이하 아파트 수요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등 적용을 한다고 해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차등 적용에도 불구하고 시장 양극화는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 대한 규제 유예 조치에 대해서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지금의 수도권-지방 차등 금리 정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방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도권보다 '덜' 규제하는 정도로는 안된다는 말이다.
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당장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과거에도 정부 출범 초기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나 다양한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 등 변수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현재보다는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