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따라 책임부담금액 발생
"전자금융업자 트래블카드 신고 전 보상 안돼"
"전자금융업자 트래블카드 신고 전 보상 안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분실·도난,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A씨의 사례를 포함해 카드 이용 등 취약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 거래 관련 분쟁 민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취약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 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난 2022년 96건, 2023년 107건, 지난해 134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다수 카드 분실 시에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등에서 당사자의 신고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는 공문서로 사건사고 발생일자와 장소, 사건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에 대해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다.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플랫폼 등을 통해 신고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접수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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