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은 모니터링 대상을 당근마켓으로 넓히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당근마켓 공인중개소 매물을 점검하는 시스템 개발을 끝마치고,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당사자가 부동산등기 신청을 직접 한 '셀프 등기' 신청 건수는 1만114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260건)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 169만3661건에서 올해 1분기 140만7347건으로 16.9% 감소했지만, 셀프 등기 신청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에는 1~7월에만 3만4482건을 기록해 전년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나날이 증가하자, 부동산원은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공인중개소 매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원은 애당초 당근마켓을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당근마켓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
당근마켓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양상이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매물의 금액대와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직거래 플랫폼(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모니터링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적발 건수는 104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기 의심 사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중개매물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국토부는 △실명 인증 도입 △허위 매물 신고 체계 강화 △소비자 보호 매뉴얼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당근마켓과 연계해 협업할 것"이라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이 확인되면 플랫폼에 조치 요구 후 결과를 회신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선거 당시 '직거래 플랫폼 격파'를 공언한 바 있다. 불법적인 직거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18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중개사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절벽에 내몰린 중개 시장을 회복하고 전문자격사로서 중개사들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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