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채비율 2030년 59.2%까지 상승 전망
부채비율 올해 54.5%, 비기축통화국 평균(54.3%) 처음 웃돌아
"차기 정부, 2차 추경 편성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재정
부채비율 올해 54.5%, 비기축통화국 평균(54.3%) 처음 웃돌아
"차기 정부, 2차 추경 편성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재정
11일 IMF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30년에 59.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5년간 4.7%포인트(p)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승 폭만 보면 비기축통화국 중 체코(6.1%p)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 2030년 전망치 기준으로는 비기축통화국 평균(53.9%)보다 5%p 이상 높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54.3%)을 처음 웃도는 수치다.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주로 활용한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다. 그러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대응 목적의 재정 확장, 연금 등 복지성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부채비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2030년 한국의 부채 비율은 기축통화국인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낮다. 국가부채 비율이 일본은 231.7%에 달하고, 미국(128.2%), 영국(106.1%) 등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제 자금 조달 여건이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보다 유리하다.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재정 건전성에 더 신경써야하고,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한다.
비록, 부채비율이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는 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 그에 따른 재정과 채무 확대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이미 1200조원을 넘어섰는데 정부는 필수 추경을 위해 9조5000억원의 적자 국채도 발행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차기 정부 들어 경기 진작을 위해 2차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도 크다. 적자 국채를 또 다시 발행하게 되면 부채 확대는 물론 향후 재정 여력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추가 추경이 반복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도 계속해서 악화할 수밖에 없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며 "올해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크게 줄고, 대선 국면으로 정치권의 감세 추진까지 맞물려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적자국채 발행이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면서 "세입이 줄고 추가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지속되면 시장 압박이 가중돼 결국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