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1호 대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로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켤 것"이라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AI 혁신, 과학기술, 산업진흥 기능을 한데 모아 과학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마련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과학 인재 육성 및 유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첨단 기술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융·복합화가 보편화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현상이 가속되고, 기존 정부 시스템이 다루지 못하는 정책적 공역(空域)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개발 시대의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AI 기반의 가치창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등 각 부처의 AI 이슈 선점 경쟁이 과열되면서 엇박자와 규제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AI, 과학기술, 산업, R&D, 인재 육성, 과학기술외교 기능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받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기재부는 R&D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만 수립하고, AI혁신전략부가 R&D 예산을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 기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가 AI정책연구소, 국가기술혁신전략원 등 씽크탱크를 보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거버넌스 개혁도 추진한다.
나아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귀국 핵심 인재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거나 외국인 인재에게는 특별비자를 발급하거나 핵심인재의 대체 군복무제 등 파격적 처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변인은 "한 후보 제1호 공약인 AI혁신전략부 신설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약속"이라며 "AI 진흥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