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썼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고, 서형석 의원도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