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영산강 자전거길' 전남도 등 포함
정량평가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 94.53%
정량평가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 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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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정성평가 결과 대구시의 '방과 후 틈새 돌봄서비스' 등 우수사례 68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점수화하는 제도이다.
올해 평가는 국민안전,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지표를 적극 반영했다. 평가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평가단도 지난해 408명에서 680명으로 늘렸다.
지표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6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에서는 대구(9건), 광주(6건), 대전·세종(각 5건) 순으로, 도에서는 경기(8건), 경북·제주(각 5건) 순으로 많았다.
정량평가에서는 전체 평균 목표달성도는 94.53%였다. 인구·면적·재정 규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측정한 결과다. 시에서는 울산·세종·대구 순으로, 도에서는 전남·경남·경기·경북 순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았다.
국민평가단은 정성평가의 우수사례 중 10건을 따로 뽑았다. 울산시의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등 노동자가 많은 지역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가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에서는 인천이 2건, 서울·대구·울산이 각 1건, 도에서는 제주가 2건, 충북·충남·경남이 각 1건 선정됐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실적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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