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값 급등기 도입된 일괄적인 다주택자 규제가 심각한 서울 쏠림과 더불어 지방 부동산의 급격한 쇠퇴를 낳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지난해 말 서울 반포 대장주 래미안원베일리 대형 평형 아파트가 106억원에 팔리며 세간의 입길에 오른 일이 있다. 서울에서 처음 3.3㎡(평)당 2억원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가 지난해 12월 26일 106억원(28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는 지난해 8월 72억5000만원(25층)인데, 약 5개월 만에 33억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최근 이 아파트를 106억원에 사들인 사람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60대 A씨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경우 '한강 뷰'가 가능한 로열동 프리미엄이 인정받아 역대 최고가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권 등 상급지 부동산으로 지방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례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수는 올해 들어 더욱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아파트 구매자 중 서울 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5%로 집계됐다. 지난해 9~11월 17~18% 수준이던 외지인 매입 비중이 올해 2월 들어서는 7~8%포인트가량 커진 셈이다. 특히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자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가 힘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특정 지역의 수요 편중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취득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중과해, 최대 4%였던 취득세율은 최고 12%까지 올랐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양도세율은 최고 70%로 인상됐다. 청약 1순위 제한, 가점도 배제됐다.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서울 핵심지 집값은 단기간에 급등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급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은 내집 갖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나 비아파트 등을 팔아버리면서 일부지역의 집값은 안정되는 듯 했지만, 대신 상급지의 안전한 자산을 사들이면서 그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면서 "서울과 지방 차이 뿐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이같은 격차는 과거 어느때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테면 다주택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이기도 한데, 이들이 한두개의 고가 자산만 남기는 식이 되니 전월세 주택 가격도 변도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유관 단체들은 차기 정부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를 위시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요구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부동산트랙 교수는 "서울 쏠림은 저출생과 지방 소멸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다주택 규제 완화만으로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 수는 없다"면서 "다주택자 규제를 모두 없애면 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다시 집값이 올라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