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2곳, 부당고객유인행위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는 대학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유웨이어플라이의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93개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후원 물품 등 48억9900만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학어플라이도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46억9192만원 가량의 후원금, 물품 등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2개 대행사는 학교발전기금 외에도 워크숍 지원금,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패드와 복합기, 노트북, 단체복 등 상당수 물품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대행사는 입학 정원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원서 접수가 몰리는 유명 대학일수록 제공한 액수가 큰 경향이 나타났다"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가 접수 시스템의 보안성·안정성·장애처리 능력 등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후원금이나 물품 제공 규모로 경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격 경쟁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고객을 유인한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법 기간에 업체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거의 오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접수 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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