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전 방지 기여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전 방지 기여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피해규모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포상금 규모와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정해진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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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피해규모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포상금 규모와 지급요건은 향후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정해진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기술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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