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2027년 말까지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15일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는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봐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중순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 금융위와 우리금융에 통보했다. 우리금융이 3등급을 받은 것은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금융지주사가 3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전례는 찾기 힘들다.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관리(40%), 재무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분류된다. 당시 등급 하향 조정은 내부통제 등을 다루는 리스크관리 부문과 자회사관리 등을 다루는 잠재적 충격 부문에서 점수가 하향 조정된 결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원 불법대출을 포함해 20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에도 불법 대출이 상당수 취급됐음을 별도 명시하는 등 '책임론'을 꾸준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시 검사 결과에 '매운맛'을 예고하는 등 우리금융에 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등급 하락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열거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내부통제나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4년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등급 3등급을 받았지만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해 줬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반기별로 보고받고,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최종 인수 절차는 7월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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