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 규제·애로 567건을 건의해 131건(23.1%)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 기간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신산업, 노동, 안전, 환경, 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투자 확대를 방해하는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건의했다.
정부가 수용한 주요 건의로는 '영화관 내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영화 상영 인력은 국가기술 자격인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를 취득해야 했으나 기술 발달을 반영해 영사 교육만 수료해도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총은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해 승무원이나 도선사가 배에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기존 법령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정부는 올해 초 자율운항 선박 규제 특례 등을 시행했다.
경총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 정정 신청을 할 때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수용해 관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