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거짓표시 42개 업체 형사입건
표시 안 한 25개소 과태료 770만원 부과
표시 안 한 25개소 과태료 770만원 부과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곳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예감시원으로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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