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구
헌재엔 "尹 선고기일 오늘 지정해 내일 파면하라"
헌재엔 "尹 선고기일 오늘 지정해 내일 파면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라"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2일째,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 놓고 마 후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니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정정보도] 박찬대 의원 관련 보도 바로잡습니다
본 언론사는 2025 년 3 월 27 일자 인터넷판에 "박찬대 '산불 피해 지원할테니 마은혁 임명하고 윤석열 심판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발언문 및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생중계 영상을 통한 사실확인 결과 박찬대 의원은 본 기사의 수정 전 제목처럼 "산불 피해 지원할테니 마은혁 임명"이라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산불 피해 지원을 조건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박 의원은 산불 피해 지원과 별도로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헌법적 책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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