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판결 전부 뒤집혀 '구사일생'
與 지도부 "이해할 수 없어"
野 "합리적 판결 환영"
與 지도부 "이해할 수 없어"
野 "합리적 판결 환영"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씨와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 데 대해 황당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해당 결정을 환영했다. 김보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라며 "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를 겨냥한 희대의 정치보복에 법원이 엄히 제동을 걸었다"며 "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도부는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좌파카르텔이 이 정도구나, 한탄하고 싶다"며 "정치테러 행위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자가 나가서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된다는 거냐"고 설파했다. 윤 의원은 "김문기와 골프친 사실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믿느냐. 세상에 이런 판결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려라"라고 비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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