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언·해제 이후 정치 불안을 틈 탄 노동계의 '정치파업'이 또 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5일부터 이틀 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울산공장 등 전 사업장이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에 따른 부분파업으로 전차종 부분적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1조와 2조가 매일 각 2시간씩 하루 4시간, 총 8시간동안 생산을 중단한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약 4만3000명을 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하급 조직 중 하나다. 한국지엠(GM)지부도 이날 윤 대통령 즉각 퇴진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날부터 이틀간 전반조와 후반조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업계는 완성차 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제조업 전반에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일 "전국 20개 지부, 500여개 사업장, 19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 태세에 돌입힌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철도노조까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계의 혼란은 더해졌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 파업 역시 정치파업으로 연결될 경우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업들은 완성차와 철도업계의 파업에 한숨을 쉬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른 완성차업체의 부분 파업은 목적이나 절차 면에서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쟁의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파업 돌입을 위해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조합원 찬반 투표가 필요하지만 이번 부분 파업은 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이 노동 이슈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을 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파업과 불법 행위들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미래전기차학과 교수 역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과 직결된 문제인데 임금협상과 관련이 없는 정치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퇴진 운동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면 파업으로 가는 순간부터는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한나·임주희기자 park2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