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을 심사해 광범위한 면책 조항 등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캠핑장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캠핑족이 늘었지만, 소비자 대다수가 플랫폼 속 사진 모습과 실제 캠핑장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들의 약관상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그 결과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플랫폼이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 등 최근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중과실로 책임을 한정하고,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사업자의 고의·과실(경과실 포함)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의 취소, 환불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주차 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취소·환불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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