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최근 국회 산자위 국정감세서 文정부 재임 기간 겨눠
이상직 前중진공 이사장 文 사위 특혜채용 관여 의혹에
공단 방콕센터 문다혜 등 태국행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
文정부 탈원전用 지침, 원전중수 對中 헐값판매도 추궁
이상직 前중진공 이사장 文 사위 특혜채용 관여 의혹에
공단 방콕센터 문다혜 등 태국행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
文정부 탈원전用 지침, 원전중수 對中 헐값판매도 추궁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으로 전날(8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과정에서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비리"에 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2019년부터 제기된 문제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남편(현재는 이혼) 서모씨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실소유주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설립된 준(準)정부기관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중진공 방콕 센터'를 통해 대통령 일가(문다혜씨 등 태국 이주)를 지원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중기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현안으론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갈등을 들어 "배달앱-소상공인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나 의원은 지난 8월 '티메프(티몬 +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구제 방안 간담회'을 개최한 데 이어 국감에서 중기부의 초기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커머스 판매 대금 정산지연 등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한방에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이후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중대재해법의 의무조항 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과 보상률을 제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나 의원은 앞서 8일 글에선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하에 제정된 '경제성 평가지침'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감사원 감사를 받고 형사재판 중임에도 사실상 2021년 12월 지침을 탈원전 기조에 맞춰 규정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권 당시 '이메일 한줄'로 '원전 중수(重水) 80톤'이 8분의1 가격으로 중국에 판매됐다"며 "중수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라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수출입 통제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중요 전략물자는 산자부와 미리 협의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정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는 용도에 따라 원자력 전용물자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독승인처리하고 일반산업용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산자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전략물자를 산자부 장관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해둔 현행 제도에 모순과 공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6대 첨단산업 세계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2018년 (점유율) 2위에서 2022년 5위로 하락했다"면서 "보조금 규모, R&D, 규제완화 그 어느 하나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원칙을 기초로 통상정책을 재설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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