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였던 금융당국이 정책금융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차주가 지난해 12월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다.
이 차주는 자신이 담보로 내세운 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 건축물이어서 대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달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문제는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원인으로 꼽히자, 시중은행에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