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간부회의 개최
이커머스 감독 미비 재점검
이커머스 감독 미비 재점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분들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수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피해업체에 대해선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이(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정무위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와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공정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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