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부결 이후 시나리오로 야권서 상설 특검법 국회규칙 개정론
특검 추천위원 7인중 국회몫 4인 여야동수→野4인 추천권 개정론…국힘 "입법독재"
"집권용 정략…野 단독추천이 불공정 위헌, 특검법 취지 정면부정"
특검 추천위원 7인중 국회몫 4인 여야동수→野4인 추천권 개정론…국힘 "입법독재"
"집권용 정략…野 단독추천이 불공정 위헌, 특검법 취지 정면부정"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입장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기존 여·야 2대 2 추천에서 4인)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 인정하겠나"라며 "광화문에서 탄핵·특검 선동하기 전 무엇이 헌법정신인지 먼저 살피라"고 압박했다.
그는 현재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단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다시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3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야6당의 장외 집회 계기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집회 여론전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설특검 활용설에 대해선 "상설 특검법은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고, 국회 규칙에는 4명 중 2명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바꿔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시키겠단 뜻"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단 것이다. 하위법인 국회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란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우리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나,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횡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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